「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12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176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로 수정하고,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에서 개정된 사방사업의 용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사업의 용어를 수정
2. 나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사항을 개정
3. 다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