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29호

개정이유 —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학과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주고,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며, 징계 ‘강등’ 신설에 따라 ‘강등’처분 시 징계처분기록의 말소기간을 신설하고자 함.

1.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의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응시자격 부여

2. 나

   소방간부후보생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소방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0.5%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0.3%의 가점비율을 신설함.

3. 다

   ‘강등’은 정직보다 중징계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기록의 말소기간을 “9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