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8. 12. 26.)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호적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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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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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3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