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2
- 공포
- 2009-12-22
- 시행
- 2009-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2009. 7. 29.)시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인감증명제도 개편』추진과제중 1단계 과제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추진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제18조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확인이 강구될 수 있도록 특허등록령 제31조의 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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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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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3
- 예고 종료2009-11-02
- 공포2009-12-22
- 시행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