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51호

개정이유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주택지구 지정제안시 제출 서류는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지적도 및 임야도,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현황 사진 등으로 함.

2. 나

   지구계획 수립시 사업면적 10,000제곱미터마다 상주인구 2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고밀도 수준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3. 다

   주택지구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중저층을 평균 18층으로 하며, 고층은 평균 18층 초과수준을 말함.

4. 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식을 정함.

5. 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기준은 별지 제4호로 정함.

6. 바

   국민임대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은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