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매입대상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통합·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을 하는 것임

1. 가매입대상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 및 관련 문구 정비안 제8조

   당초 매입대상을 종전법 제41조에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종전법 제42조에서는 종전법 제41조의 매입대상이 아닌 부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영 제25조 내지 제26조의 문구를 부도임대주택(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맞게 안 제8조의 관련 문구를 정리함

2. 나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삭제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함에 따라 영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삭제하여 이와 관련된 안 제9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