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3호

개정이유 —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항공사 등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의 금액한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용카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종류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 설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정함.

2. 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설정 세관의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ㆍ출항시 항공사 등이 제출하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설정함.

3. 다

   목록통관 허용대상 탁송품의 범위 등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탁송품 금액한도 등 기준을 정하고, 통관목록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