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2. 나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