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8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됨에 따라, 수당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강등’시 수당감액 규정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감액 대상 및 감액 기준표에 ‘강등’을 추가함.

2. 나

   정근수당 등 수당미지급 대상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추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보수지급대상에 포함된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해 다른 장교후보생들과 같이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