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0호

개정이유 —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등의 단가를 조정하고, 수당체계 투명화를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통합 및 폐지하여 현행 28종에 달하는 종류를 11종으로 축소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한 위험도 등을 재검토하여 현행 84개 지급대상 직무를 45개 직무로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기본급 연동수당 단가 조정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지급률 및 기준단가를 조정

2. 나

   특수업무수당 개편 현행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특수업무수당 간 통ㆍ폐합을 실시하는 등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축소

3. 다

   위험근무수당 개편 현행 85개 직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지급대상자가 없는 직무 등을 수당지급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 45개 직무로 개편

4. 라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직렬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