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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29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9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9 ~ 09.18 | 시행 |
| 08.29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9 ~ 09.1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위원회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8.28 ~ 09.17 | 시행 |
| 08.27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7 ~ 09.1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7 ~ 09.16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6 ~ 09.16 | 시행 |
| 08.26 | 부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6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6 ~ 09.16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6 ~ 09.16 | 시행 |
| 08.25 | 부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8.25 ~ 09.16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8.25 ~ 09.16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5 ~ 09.16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2 ~ 09.1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1 ~ 09.1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0 ~ 09.0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0 ~ 08.30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9 ~ 09.08 | 시행 |
| 08.19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9 ~ 09.0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9 ~ 09.08 | 시행 |
| 08.18 | 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8 ~ 09.08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8 ~ 08.28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4 ~ 09.03 | 시행 |
| 08.14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4 ~ 09.03 | 시행 |
| 08.14 | 부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4 ~ 09.03 | 시행 |
| 08.14 | 부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4 ~ 09.04 | 시행 |
| 08.14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14 ~ 09.0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부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원자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3 ~ 09.02 | 시행 |
| 08.12 | 부령 |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8.12 ~ 08.14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지식경제부 | 08.12 ~ 09.03 | 시행 |
| 08.11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1 ~ 09.0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1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8.11 ~ 09.01 | 시행 |
| 08.11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8.11 ~ 09.0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1 ~ 09.01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8 ~ 08.2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8 ~ 08.29 | 시행 |
| 08.08 | 부령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8 ~ 08.29 | 시행 |
| 08.08 | 부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부령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치료감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8 ~ 08.29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7 ~ 08.27 | 시행 |
| 08.07 | 부령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7 ~ 08.27 | 시행 |
| 08.06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6 ~ 08.26 | 시행 |
| 08.06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6 ~ 08.2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6 ~ 08.2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6 ~ 08.26 | 시행 |
| 08.06 | 부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지식경제부 | 08.06 ~ 08.26 | 시행 |
| 08.05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5 ~ 08.25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3 ~ 08.14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부령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1 ~ 08.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