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1호

개정이유 —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간 및 과목을 확대편성하여 화재조사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정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하고, 과목개편 (1) 현행 6주 교육과정만으로는 화재조사에 관한 충분한 전문지식습득에 한계가 있음. (2) 12주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실험ㆍ실습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함.

2.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화재조사분석실을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차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1) 현행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동일한 장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함. (2) 고가의 전문장비는 소방본부에 보유토록 하여 예산절감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