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78호

개정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08. 7.16일~2008. 8. 5일)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1. 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중 일정비율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 공급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

   산업단지중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용도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함께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3. 다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ㆍ개발을 위한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