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46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중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것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문화재에 물분무등소화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중 축사로 분류되어 있는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성과 적응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방검사 자격자 기준 개선 (1) 소방검사 자격자 중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삭제함. (2) 소방검사 자격자를 국가기술자격자 등으로 제한하고자 함.

2. 나

   문화재 방화관리제도 개선 (1)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것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함. (2) 문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 (1)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함. (2) 서류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라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범위의 조정 (1)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범위에서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을 제외함. (2)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5. 마

   문화재시설에 옥외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 (1) 문화재시설에 소방시설을 보강하도록 규정함. (2) 문화재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로 귀중한 문화재 소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