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0호

개정이유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등을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937호, 2008. 7. 24. 시행)됨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신청 및 영업개시신고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 상·하수도 계획의 변경 (1)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ㆍ하수도관로의 위치ㆍ구경ㆍ길이 변경

2.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 및 영업개시신고 서식 규정 및 투자증명서류 구체화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및 외화매입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3) 그 밖에「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