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40호

개정이유 —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산업용시설의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활용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ㆍ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고,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을 새롭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