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1호

개정이유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시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유도를 통한 도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서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사업의 시행자)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지사가 도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제1항 중 제2호 조문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