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2호

개정이유 — □ 고유가 지속에 따라 근로자ㆍ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전기ㆍ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①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전기ㆍ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