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6호

개정이유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1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 맞게 기존 법령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1.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제1항 중 제1호 조문을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에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 개정

2. ○

   접경지역지원법 제19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및 제4항 “과태료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는 별지제3호서식”에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개정

3.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