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9호

개정이유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함.

3.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

4.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