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2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21일 정부중앙청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법령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개선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함. (2) 소규모 공공기관은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2. 나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1)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함. (2)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방화관리자를 기간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달리 규정함. (4)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3. 다

   방화관리자 선임 경과조치 규정 (1) 공공기관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