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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31 | 부령 | 종자산업법 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31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5.30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 | 05.30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5.30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 환경부 | 05.30 ~ 07.10 | 시행 |
| 05.30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30 ~ 07.09 | 시행 |
| 05.30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5.30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5.30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30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대통령령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5.29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5.29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29 ~ 07.09 | 재예고반영 |
| 05.29 | 부령 |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29 ~ 06.08 | 시행 |
| 05.29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9 ~ 07.09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9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대통령령 |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25 ~ 07.05 | 재예고반영 |
| 05.25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5.25 ~ 06.07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5.25 ~ 06.19 | 시행 |
| 05.25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5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부령 |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25 ~ 07.04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25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부령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5.25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부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부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05.25 ~ 06.04 | 시행 |
| 05.24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24 ~ 07.03 | 공포 기록 없음 |
| 05.24 | 부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24 ~ 07.03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24 ~ 07.03 | 시행 |
| 05.23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3 ~ 07.02 | 시행 |
| 05.23 | 부령 |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3 ~ 07.23 | 시행 |
| 05.23 | 부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3 ~ 07.02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23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5.23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23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23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23 ~ 07.02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23 ~ 07.02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23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5.23 | 부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23 ~ 07.03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23 ~ 07.03 | 시행 |
| 05.23 | 부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3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5.2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3 ~ 06.11 | 시행 |
| 05.23 | 부령 |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3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대통령령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외교통상부 | 05.22 ~ 07.02 | 시행 |
| 05.22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22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22 ~ 06.11 | 시행 |
| 05.21 | 부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1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21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부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21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5.21 ~ 06.01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5.18 ~ 06.07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18 ~ 06.27 | 시행 |
| 05.18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18 ~ 06.28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18 ~ 06.28 | 시행 |
| 05.18 | 부령 |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8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부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8 ~ 06.07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18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18 ~ 06.27 | 시행 |
| 05.18 | 부령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18 ~ 06.07 | 시행 |
| 05.18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18 ~ 06.07 | 시행 |
| 05.18 | 부령 |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8 ~ 06.27 | 시행 |
| 05.17 | 부령 |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폐지(안) | 기획재정부 | 05.17 ~ 05.29 | 시행 |
| 05.17 | 부령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5.17 ~ 06.15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17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7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대통령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부령 | 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7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6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6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6 ~ 06.15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16 | 부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5.16 ~ 06.25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16 ~ 06.26 | 시행 |
| 05.16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6 ~ 06.25 | 시행 |
| 05.16 | 부령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6 ~ 06.25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16 ~ 06.25 | 시행 |
| 05.16 | 부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6 ~ 06.25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5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대통령령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5 ~ 06.25 | 시행 |
| 05.15 | 부령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5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15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대통령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15 ~ 06.25 | 시행 |
| 05.15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5.15 ~ 05.25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행정안전부 | 05.15 ~ 06.21 | 시행 |
| 05.15 | 부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5.15 ~ 06.25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5.15 ~ 06.25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5.15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5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5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부령 | 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5.14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14 ~ 06.25 | 시행 |
| 05.14 | 부령 | 기술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4 ~ 06.07 | 시행 |
| 05.14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14 ~ 06.25 | 시행 |
| 05.14 | 부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4 ~ 06.07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4 ~ 06.25 | 시행 |
| 05.14 | 부령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4 ~ 06.25 | 시행 |
| 05.10 | 부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10 ~ 06.22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23개 환경부령 일괄개정(안) | 환경부 | 05.08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대통령령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08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5.07 | 대통령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5.07 ~ 06.18 | 재예고반영 |
| 05.07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07 ~ 06.18 | 시행 |
| 05.07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07 ~ 06.18 | 시행 |
| 05.07 | 부령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07 ~ 06.18 | 시행 |
| 05.07 | 부령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07 ~ 06.18 | 시행 |
| 05.07 | 부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7 ~ 06.18 | 시행 |
| 05.07 | 부령 |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 05.07 ~ 06.18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정 폐지(안) | 기획재정부 | 05.04 ~ 05.22 | 시행 |
| 05.04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5.04 ~ 05.18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04 ~ 06.01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04 ~ 06.13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04 ~ 06.13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4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5.04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대통령령 |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 | 금융위원회 | 05.03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경찰청 | 05.03 ~ 06.12 | 시행 |
| 05.03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 05.03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대통령령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5.03 ~ 06.12 | 시행 |
| 05.03 | 부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3 ~ 07.02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03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03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부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03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5.02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부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2 ~ 06.11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2 ~ 06.11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02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1 ~ 06.11 | 시행 |
| 05.01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01 ~ 06.11 | 재예고반영 |
| 05.01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5.01 ~ 06.11 | 재예고반영 |
| 05.01 | 부령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5.01 ~ 06.11 | 시행 |
| 05.01 | 부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1 ~ 06.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