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면허증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2012년 규제개혁과제), 각종 서식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것임

1. 가공중위생 영업신고 제출서류의 공무원 확인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1) 영업신고인의 면허증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원인편의를 도모함

   2) 영업신고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

2. 나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