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공정한 운동경기 운영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불법스포츠도박 및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운동경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