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 사범대(교대 및 한국교원대 포함)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한 자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실행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