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정비하여야 하는바, ?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향후 소관 규칙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한 재검토기한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38개 고시 현황> 1.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2.행정지도 운영규칙, 3.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4.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5.금융위원회 운영규칙, 6.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7.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8.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9.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10.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11.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12.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13.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14.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1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16.보험업감독규정 ?17.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18.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19.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0.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1.상호금융업 감독규정, ?2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2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24.신용정보업 감독규정, ?25.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26.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27.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28.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29.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30.금융투자업규정, ?31.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32.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3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3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3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6.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37.단기매매차익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38.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