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를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장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융합과학기술의 적극적 선도를 위해 부처간?출연연구소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서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1. 가기초?산업 기술연구회 폐지(개정안 18조, 부칙 3조, 4조)
2. 나출연연구연구기관의 통합 및 부처직할 기관으로 이관(개정안 8조, 29조, 부칙 3조, 6조)

   1) 국가연구개발원 설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부처 직할기관으로 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해양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식경제부)

   – 한국식품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의 부설기관으로 정함

3. 다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이 임명(개정안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