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2012년 4/4분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화 및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등 여권업무 선진화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여권법령 관련 조항 및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정부의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라 2013.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될 예정으로 동 인하내용 반영 다. 병역미필자 등의 여권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생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가시행령 개정안
2. ㅇ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화 및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등 여권업무 선진화 3개 사업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

   – 전자서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영 제4조의2)

   – 전자서명제 및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방식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종이 신청서와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영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전자서명제에 따라 신청할 경우 종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영 제22조)

3. ㅇ여권 기재사항 변경 시 “거주여권의 명의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연장” 제도 폐지(2010. 12. 27.)에 따라 동 문구를 조문에서 삭제영 제22조
4. ㅇ정부의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조치 관련 [별표] 일부 개정

   복수여권(5년, 10년)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각 2,000원 인하

5. 나시행규칙 개정안
6. ㅇ규칙에서 인용된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규칙 제2조

   「전자정부법」“제27조”를 “제24조”로 개정

7. ㅇ

   여권발급 신청 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문 정비규칙 제4조 제3항 신설

8. ㅇ여권 실효확인 신청 시 전자서명제에 따라 신청할 경우 종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규칙 제13조
9. ㅇ여권 (재)발급신청서,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등 3종류의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된 신 서식 반영규칙 별표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