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0호

개정이유 — 가.현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제6조 제2항 및 제3항)사이 입법취지의 충돌(제한규범과 허용규범)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가 필요함 나.현행 여권법령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제한함. 그러나, 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을 감안, 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함 다.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원칙 신설과 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81호,2011.9.3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써 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추진하려는 것임

1. ㅇ현행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되, 본문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다만,18세 미만자, 병역의무자와 같이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제2항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ㅇ

   현행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되, 본문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다만, 법체계 정비에 따라 기존 단서조항은 삭제

3. ㅇ

   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을 감안, 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함(영 제6조 제3항 제8호) 나.시행규칙 개정안

4. ㅇ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세부기준 신설규칙 제17조 제1항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기준으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토록 원칙을 규정

5. ㅇ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세부기준 신설규칙 제17조 제2항

   영문성명의 유사표기는 변경을 불허하며, 장기간 외국에서 사용한 영문성명은 병기표기를 허용함 -부정적 의미는 철자로 한정하고 개명된 글자에 한해 변경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