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자격증 시험응시 등 단순 군 경력 필요시에도 처벌기록을 제공하는 등 군 경력증명서 포함내용이 발행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가능 나. 군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각 군별로 포함내용이 상이한 증명서 발행으로 형평성 논란 지속

1. 가‘군 경력증명서’는 국가 공인자격증 응시 등 단순 군 경력요구 시 제공하고, 처벌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식 개선안 제87조 제①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 나공무원 임용 등 심도있는 자질평가 요구 시에는 처벌기록이 포함된 ‘군 전력조사서’ 발급안 제87조 제②항,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