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통·번역 전문 요원이 부족함에 따라,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장기활용 가능한 통·번역요원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요구 나. 군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정기평정시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정’ 결과가 저조한 인원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1. 가

   준사관 임용 대상에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 제3호 신설

2. 나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57조 제4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