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률상 국제협력요원의 청원휴가는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며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출산 시에는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행정관서요원의 청원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5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간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협력요원은 동 법률(제2.1조, 제2.2.1조)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 시 5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등으로 청원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요내용 — 현행 법률상 국제협력요원은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의 출산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에는 왕복항공료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