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37호, 2012. 5. 23. 공포, 2012. 8.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삭제를 위해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외국에서의 수거 등에 대한 보고방법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14조의 2
2. 나

   고유식별정보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른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