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7호

개정이유 — 제품안전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1. 가

   정책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13명 이내)로 구성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2. 나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수행하는 등 정책협의회를 대표ㆍ총괄하고,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1)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2제4항)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2제5항)

   3)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2제7항)

3. 다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의3제2항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이상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5항)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수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4항)

4. 라실무위원회는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계 부처간 미리 협의ㆍ조정하는 등 정책협의회 운영을 지원안 제2조의3제1항

   1) 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안건은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개정이유서(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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