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호

개정이유 —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근거가 신설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보완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가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시 증표 및 보완명령의 이행시기 등을 규정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권고 명령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 * 계획서가 미흡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제출

   – (이행점검시 증표)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직원은 별표8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 (보완명령의 방법) 사업자가 리콜이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리콜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완명령 *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② 보완명령의 내용

   – (보완명령 이행) 보완명령을 반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 연장 가능

2.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3. 다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과태료 규정 정비별표
4. 라별지 제3호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