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18호

개정이유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을 위한「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8. 3. 20. 공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운영 등, 승인·보고 사항,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1. 가

   안전성 조사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 연구기관 중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변경 (제4조(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제1호 수정)

2. 나

   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 조사 수행자의 증표 관련 조항을 삭제(제23조(불법ㆍ불량제품조사수행자의증표) 삭제)

3. 다

   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제6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제23조(정관), 제23조의2(조직), 제23조의3(운영) 신설) * 정관(목적, 업무, 회계, 임원, 직원 등), 이사회, 감사, 직원 임면 등

4. 라

   관리원의 불법·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관련 사항 규정 및 해당 별지 서식 변경(제23조의4(불법ㆍ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신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관련 사항 수정)

5. 마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이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보고해야 할 세부 사항 및 절차*를 규정 (제23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신설) * 승인 :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 세입·세출의 결산, 사업실적 등

6. 바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3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제23조의6(관리 및 감독) 신설) * 필요사항 보고, 자료 제출,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검사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개정이유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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