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의 상위 근거 법을 명시하고, 군인 급식을 위한「군인ㆍ군속 급식규정」중에 군속이「군무원인사법(법률 제 3342호 1980. 12. 31시행)」에 따라 군무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무원은 1985년부터「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제18조(정액급식비)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수령하고 있어 군인 급식비 지급대상에서 군속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을 「군인 급식규정」으로 제목 변경
2. 나

   「군인 급식규정」의 상위 근거 법으로「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을 명시(제 1조) ※「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실비변상)」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3. 다‘군속’ 용어 삭제(제 1조 및 제 2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