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기항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허가대상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