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에 따라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대체하고 일부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함

1. 가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명부 구비서류에서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대체안 제4조제5호
2. 나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