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위산?오기”를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3.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4.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