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등이 총량관리대상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할당계수 및 할당방법을 개정하기 위함.

1. 가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나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3. 다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