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방식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382호, 2012. 3. 21.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공립유치원 수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유아수용계획안 제17조

   관할청은 취원권역 단위로 다음 학년도를 포함한 3개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며, 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균형 있게 설치하고,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나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안 제17조의2 신설

   관할청이 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3. 다유치원 설립인가 제한안 제17조의3 신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를 정함.

4. 라유치원 취원 수요조사안 제17조의4 신설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사항으로 방법, 대상, 지역의 범위, 항목의 포함 및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관련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협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5. 마유아수용계획 평가안 제17조의5 신설

   법 제19조제2항의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평가에 있어 유아수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