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 종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진료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

2. 나

   동물병원이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