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신규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인증 신청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 삭제 등 현행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10조 및 제26조
2. ㅇ

   인증기관의 경영정상화, 규모화 등을 감안하여 신규지정은 공고 및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정함

3. 나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14조
4. ㅇ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변경 신청자(저농약→무농약, 무농약→유기농), 인증 승계자 등은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5. 다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인증에 앞서 최소 2-3년의 기간 동안 전환기간을 거치도록 함별표 2, 별표 3

6. ㅇ

   친환경농산물 표시에서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2-3년의 기간 동안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정함

7. 라품관원 인증심사 관리비 징수 근거마련 및 온라인 신청수수료 인하별표 18
8. ㅇ

   인증기관과의 인증수수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품관원에서도 인증심사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지정,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on-line신청수수료는 기존 off-line 대비 10%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