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81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2011.3.9 공포, 법률 제10455호) 개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표시,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가

   농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추가안 제3조

2.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1) 영농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투입 한도 등 인증종류별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다

   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 (1) 심의회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설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3

4. 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21조의4) (1)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도형이나 사용방법 등 문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4

5. 마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안 제21조의5) (1) 제조설비기준, 공정 및 품질관리, 원료의 특성, 유해성분, 독성시험, 재배성적시험, 약효ㆍ약해 시험성적 등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5

6. 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 (1)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할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업무규정 등의 지정기준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방법이나 심사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의6

7. 사

   유기농산물 사용가능 자재를 조정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시 수수료를 정함 (별표 1, 별표 8) (1) CODEX 등에서 허용하는 인산철, 유기축산에서 유래된 난황 등을 사용가능 자재에 추가하고 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시 신청인이 납부할 수수료를 정함

8. 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10부터 제21조의18 등) (1)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신청, 심사절차, 유효기간 연장, 위반시 행정처분, 승계 신고, 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10

9. 자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 항목 등을 보완별표 3 및 별표 4,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1) 민간 인증기관 지정시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 Guide 65)’을 적용토록 하고, 인증신청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심사항목을 기록한 인증품관리계획서(OSP, Organic System Plan)을 제출하도록 함 (2) 인증품 생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생산농장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10. 차

    인증심사 절차ㆍ방법이나 친환경농산물표시 관련 정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별표 7, 별표 7의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인증기관, 인증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