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부시장의 정수와 직급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은 2명 이내로 하고,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으로,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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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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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