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항만시설 설치와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수역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포함하여 항만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1. 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무역항 중 “서귀포항”의 해상 구역 변경 (강정지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