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 법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 계획 수립 이후 지역주민에 대한 공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 확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