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은 상위법령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07.4.1일)로 인해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