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조문수가 많지 아니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및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함

1. 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사항을 단순 통합함

2.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일반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1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3조 내용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1조의 2 및 제1조의 3으로 신설·통합

3. ㅇ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에 대한 구체사항인 수수료 규정 제2조 내지 제18조 내용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별표 1로 신설·통합

4. 나

   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이 폐지됨을 명시함